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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2016.01.21 16:13

이중주차, 함부로 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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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함부로 밀지 마세요.

 

과거에 건축된 아파트 단지는 많은 차량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상은 물론이고 지하 주차장도 연일 만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저녁 늦게 귀가해도 집과 가까운 곳에 주차하기는 힘들고 주차자리를 찾아 헤매다 최후의 결단으로 이중주차를 하게 됩니다.

 

부득이 이중주차를 하고 다른 차들을 위해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다른 사람이 본인의 차를 타려고 이중주차 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중주차중인 차를 밀어서 발생하는 사고는 시동이 꺼져있더라도 언제든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중 사고에 해당되고 무조건 ‘교통사고’로 간주됩니다. 물론 이때 밀어서 사고가 나게되면 해당차의 주인보다 그 자동차를 민 사람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된다고 하네요.

과실의 정도는 이중주차가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평지에서 이중주차 접촉>

(사례)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향했지만 B씨의 차가 이중 주차되어 있어 차를 뺄 수 없는 상황이었다. B씨의 차 앞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쓰여 있었지만, 귀찮은 마음에 B씨의 차 기어가 중립인 것을 확인하고는 B씨의 차를 뒤에서 밀었다. 그런데 아뿔싸! 앞으로 직진해야 하는 차량이 생각과 다르게 우측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B씨의 차 핸들이 살짝 틀어져 있어 차가 우회전을 하게 됐던 것. 결국 우회전 된 B씨의 차는 옆에 주차되어 있던 C씨의 차를 박고 말았다. A씨는 B씨에게 전화 걸어 상황을 이야기했고, B씨는 화가 난 상태로 나타나 A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이중 주차한 점과 핸들의 위치를 잘못 배치한 후 중립 기어를 해놓았다는 점을 들며 B씨에게 책임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와 B씨 중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이중 주차 사고는 경사로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실제로는 평지 주차장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사가 없다는 생각에 상대방 차의 핸들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밀거나, 무리하게 힘을 주어 미는 경우가 그 예인데요.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차를 민 A씨의 책임 과실이 경사로에서보다 더 크게 발생합니다. 차를 민 A씨의 책임 80%, 이중 주차한 B씨의 책임 20%로 판단되었어요.

 

 

<경사로>

(사례)

출근을 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온 A씨. 차를 주차장에서 빼야 하는데, 떡~하니 A씨의 차 앞에 B씨의 차가 이중 주차 돼 있었다. B씨에게 호출해 차를 빼달라고 하기엔 너무 이른 아침 시간이라, B씨 차의 기어가 중립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한 후 B씨의 차를 앞으로 살짝 밀었다. 그런데 약간의 경사 때문에 B씨의 차가 건물의 벽면을 향해 돌진하려는 것이 아닌가! 당황한 나머지 A씨는 B씨 차의 앞부분을 자신의 손으로 막다가 B씨 차와 벽면 사이에 다리가 끼어 부상을 당하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B씨는 자신은 기어를 중립으로 해놓았고, 직접 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우엔 A씨와 B씨 중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경사로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던 중 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다가 사고를 당해도 차를 민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 위와 같은 사례는 실제 일어난 법원 사례이기도 하며,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데요. 법원은 B씨에게 이중 주차와 더불어 경사로에서 ‘차량 고임목’으로 움직임을 막지 않은 과실을, A씨에게 운전자 도움 없이 차를 이동시키더라도 경사를 살피지 않은 과실과 밀린 차를 무리하게 멈추게 한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양쪽 모두 과실이 있지만, 법원이 말한 과실 여부에 의해 차를 밀었던 A씨는 70%, 이중 주차한 B씨는 30%의 책임을 물게 된 사례입니다.

 

 

평소 자택이든 회사든 주차난으로 이중주차를 하거나 이중주차를 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위 사례들에서 알아봤듯이 차주보다는 차량을 미는 사람에게 많은 과실이 부여되는 정말 급한 일 아니면 되도록 차주에게 연락하여 직접 차량을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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