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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가컴입니다.

언제나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나 카페, 블로그 등의 게시판에 원치 않는 영리 목적의 정보(스팸)를 무분별하게 게시함으로 인한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게시판 스팸에 대한 웹사이트 관리, 운영자의 인식제고 및 규제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진흥원(KISA)에서 '게시판 스팸 대응요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에 홈페이지 운영자가 취해야 할 조치 및 대응요령을 (주)아사달에서 보내준 서식으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 스팸 대응 요령 -


▶ 공개게시판이나 블로그에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가 원치 않는 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스팸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시행 : 2005.3.31)


▶ 홈페이지 운영자가 동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의 광고 게시를 금지한다는 의사(게시일자 포함)를 게시판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고지합니다.

<광고게시거부 문구 예시>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본 게시판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게시자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가 삭제됨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게시일 2006년 7월 XX일)"

※ 광고게시 거부의사는 광고게시자가 이를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게시판이 위치한 해당 페이지에 고지하고, 가급적 게시판 바로 위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홈페이지 운영자는 평상 시 원치않는 광고를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할 경우를 대비, 게시자 추적이 용이하도록 모든 게시판 이용자의 IP주소, 게시시간 등을 게시글과 함께 공개토록 합니다.

▶ 광고게시 거부의사를 고지한 이후에 게시되는 광고에 대해 홈페이지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 위반으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 시 광고게시거부 문구 및 그 이후에 게시된 원치않는 광고를 각각 게시일자가 보이도록 화면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게시판스팸 신고 시 제출할 증거자료 예시>

사이트 운영 시 위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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